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주말알바로채용이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건강보험의 가입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근기 68207-2505, 2001.8.6. 참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질문자님이 무조건 동의하여야 하는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직자를 채용한다고 하여 법적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2. 고용지원금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와 관련한 요건을 두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80일 충족도 문제가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8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7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법에 따라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개인에 대한 정보를 타 업체에 임의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에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료일이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