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춘천시청의 한달미만 계약직이 일용직으로 평가가 되더라도 바로 이전 직장에서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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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로 줄어든 급여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가로 인하여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 줄어든 급여에 맞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공제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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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시 증거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게시간에 근로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사업주와의 대화내역, 동료근로자의 확인서 등)2. 회사의 지시로 추가근로를 수행하였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3. 12개월 평균한 부분이 법에 따른 3개월 평균보다 유리하다면 가능하지만 불리한 경우 무효이므로 3개월 평균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4. 다음달 이어서 40시간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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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 11000원으로 알바를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을포함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올해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0,992원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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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부업이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배달알바를 하는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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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를 인정이 안되는 건지 확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7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15일에 퇴사하는 경우이고 연차휴가의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41개, 회계연도(1.1) 기준 37개 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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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이상되는 퇴직금 체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이체내역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2.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현금으로 받은 급여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3. 현금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은 있어야 합니다.4. 나머지 퇴직금은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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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엄지 손가락 건봉합수술이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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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고용보험료(본인 부담금)을 납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급여지급시 회사는 근로자분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회사분 보험료와 합산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도근로자분 보험료까지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분에게는 통화나 내용증명의 발송 등을 통해 이체하라고 하십시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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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에 법정으로 정해진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게약사항이 있었는데 계약위반사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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