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에 있어서는 기본급에 있던 연장근로수당에 있던 합계가 동일하면 문제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수당(예를 들어 연차수당, 추가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의 경우 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금액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고도 한도로 인하여 남은 체불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충족시 대지급금(구 일반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및 경매 관련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자체에 문제가 생긴다기 보다는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 질문자님을 계속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효력을 발생하며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회사의 동의없이 사직일자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평소 네트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근로자 부담으로 한다는 약정이없다면 사용자에게 환급금이 귀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를 불문하고 퇴사한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직확인서 접수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아마 해당 근로자가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갱신기대권 존재에 대해 증명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