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사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제 직원이면 포함되며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인으로 보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휴일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거나, 고용센터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위반시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과 휴업중 받았던 급여를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불이익한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한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일연장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법에 따라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8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 초과사용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공제가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촉탁직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계산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1년 이상 근무시 26개 발생) 그리고촉탁직 계약을 매년 반복하여 체결하고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실제 퇴시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정확한 퇴직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종 3개월간 세전 월급여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미사용하고 퇴사시 반드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 관여 없이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에 맞춰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한다면 납부한 지역의료보험료는환급이 이루어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환급과정은 취득신고 이후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