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다만 급여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이 되므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회사에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의 경우 법령에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사업장 내 근로자의 관여없이 근로자 위원에 대한 동의를 받는 형식은 인정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수당지급을 하였다하여 법위반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근로시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적어주신 사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받은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및 기타수당도 계산하여 기재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지난 1년간 받은 월급여를 합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어긋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연장근로(1.5) + 야간근로(0.5)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휴가를 부여하고 0.5에 해당하는부분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