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의 위반문제만 없다면 임금인상에 대해 노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지만 근로자의 재택이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이뤄지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 5인미만과 5인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에는 월단위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1년동안 계속하여 5명이상의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제공이 없는 휴무일 등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지 상용직으로 채용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였는데 1개월이 안되어퇴사를 한 경우라면 3월 10일에 취득신고를 하고 3월 31일자로 상실신고가 진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를 하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2021년 1월부터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 취득관련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줄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것 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