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를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는 인계인수와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남아 있으므로 연차 소진후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가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여 퇴사를 한다면 실제 체불임금을 지급받은부분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체불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고예고는 30일전에 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 하루치가 아닌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토요일이 근로일이라면 연차사용이가능하지만 토요일이 휴일이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토요일이 출근하는 날이라고 해서무조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토요일에 출근은 하지만 연장근로일(토요일이 휴뮤일이라는 의미)이라면연차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인정일에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시는 경우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하루 11시간 주6일로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포함하여 약 358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