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하여 노동3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3권은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집단적으로 교섭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실현을 기본취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최대치로 하므로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퇴사전에재계약 여부와 관련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시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약연장을 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에 해당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하고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승계의 경우 이전 회사의 근로계약관계는 모두 양수하는 회사에 그대로 이전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근무하였던 근속연수는 새로운 회사에서 모두 인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2022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되면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에 따라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대상에서 제외합니다.완전 포장된 식품은 모든 제조 공정을 거쳤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본인 소유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경우라면 산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포함시키면 되고지입차량이 아니라면 별도 입이직 신고없이 산재(30%)로 포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이1월 10일인 경우 10월 11일부터 1월 10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