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각한 시간인 1분치의임금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1분지각을 했는데 2시간 추가근무를 강제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하여 근무한2시간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일직료, 숙직료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급여라고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비과세 내용은 실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의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지연이자를 임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임금체불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체불과 더불어 지연이자도 못받은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후 체불금품확인원을발급해주면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지부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자체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경우라면 지연이자만을 대상으로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알아서 입금해 주는 경우는 거의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보험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급여내역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3.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우선 체불사실에 대해 노동청의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검사일에 대하여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질문자님이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에서 차감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2. 2020년도에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공휴일에 연차대체가 가능하지만 연차대체를 하였으면 해당 일자에 쉬어야 합니다.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차 차감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규칙상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후 2개월을 수급하셨다가 취업하는 경우에는 취업시점부터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어야 하고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새로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도 3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3월에 17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대가이므로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로 연차와 관련한 개정법이적용되지 않아 1년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합산하여 총 15개만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