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8시간 주5일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지속적으로 납부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납부만 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은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만 프리랜서이지실질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고 출퇴근시간의 제한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알바를 불문하고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강제됩니다. 올해의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근로계약은 시급제 뿐만 아니라 월급제 형태로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부당해고는 근로자 개인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고 부당노동행위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조와의 교섭을 거부 내지 해태 등을 하였을 경우 노동조합이가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특정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이자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법정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 한주 6일 근무자의경우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한주 7일로 계산이 되어 월 일수 전부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된 연차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전화하여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근로한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