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요율은1. 건강보험 - 3.495%​2.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27%​3. 국민연금 - 4.5%​4. 고용보험 - 0.8%참고로 건강과 연금의 경우에는 월 근로일수가 8일이상인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사업이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만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 등의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부지침이 아닌 회사 임의로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취소를 하여야 합니다. 거부하는 경우라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야 합니다.2. 네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4주평균 한주 15시간 이상이면 4주 전부가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로 처리할수는 없습니다.그리고 연차로 처리가 되었다면 연차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왜 어려운지를 담당자에게 정확히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체가포함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은 다른 개념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소속 근로자분들의 월에 예상되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알아야지임금설계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