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교회측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부분을 소급하여 취득취소가 가능합니다. 실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아근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소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이고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기본급(209시간- 주휴시간 포함), 고정연장시간 60.83시간이 월 근로시간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한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14시간의 연장근로 수행시 법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4월 3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라면 1월 4일부터 4월 3일까지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 급여가 인상되었다고 하여 권고사직으로 상실처리를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채용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수습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2.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회사에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 및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점심(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임금이 계산되지 않습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로제공을하지 못한 경우 해당 주의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승진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율하는 내용은 없고 적어주신대로 자체 내규 등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승진에있어 차별 등이 있는 경우 내부 이의신청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 및 진정을 생각해보시는게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