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민사소송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지만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에 대해 승인을 한 경우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 직장의 경력기간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마다 자체규정을통해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1.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계산시 포함되므로 감안하셔서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2.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32 / 40 x 8 = 6.4시간이 하루치 연차시간 입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도 일수가 아닌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 까지의 기간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결근이 없었다면 1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산은 9,160 x 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위에 적어주신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기준 자체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다보니 경영상 해고인지 부당해고인지는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되지는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 몇시간이라도 근로를 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연차를 사용한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법상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퇴직금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에출근을 하는 경우 휴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