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하거나 해고를 당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일을 하였음에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문자나 카톡 등의 대화내용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3일에 입사하여 2022년 4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에발생한 연차는 총 26개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법상 규정은 최저기준이므로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나 회사 취업규칙의 연차규정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5.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의 지시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소급가입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은 종료된 것입니다. 계속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지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지체없이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실신고를 지연하는 경우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해주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력소개소에서 단순 소개만 받아일용직을 채용한 경우라면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2. 해고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해고한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별도 예고수당의지급의무는 없습니다.3.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 통상임금입니다. 근무시 상시적인 연장, 휴일근로를 수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략 한달 임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