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총 11개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검찰로 송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법위반의 책임을 묻는 형사절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하며 이를 위해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이대지급금(국가에서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라면소송제기 없이도 퇴직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무료 법률구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가발생하며 3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2. 통상시급은 계약서상 임금 항목을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3. 그리고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므로 한주 최대 8시간까지 인정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2.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로하고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시 90일 이상의 근무일수가 필요합니다.)3. 네4. 네5. 달력상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실제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또는 월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월, 화, 목, 금요일 4.5시간 수, 토요일 3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주 총 근로시간은 24시간인 경우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사업주는 소속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5.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32시간 근무시 8 x 4 + 6.4(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주휴수당 포함 약 1,528,327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