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인턴기간도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근로계약서와 급여이체내역을 입증자료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소속이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동청 조사를 통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다른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를당한 경우라면 5인이사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매주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한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경우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 결근이 없다면 2월 10일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1년 3월 15일에 입사하여 2022년 3월 1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3개 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퇴사 예정자의 경우 인계인수와 관련하여 중요 문제가 남아있으므로 소진하고 퇴사하려면 사전에 회사와의 협의가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이 반복 체결되어 연속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 및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상담을 통해 약식 또는 정식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 상담을 통해 괴롭힘에 대한 진술내용을 미리 준비하여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지금하는 임금에 대해 세금 및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2. 케이스 1의 경우에는 점심시간과 별도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3. 케이스 2의 경우에는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