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회사근무시 육아휴직가능한가요?
새아빠 회사에 일을 하게되었어요!
가족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
새아빠회사의 경우도 같은가요?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안되고 나중에 육아휴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가족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던데새아빠회사의 경우도 같은가요? 고용보험 가입자체가 안되고 나중에 육아휴직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 네, 가족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므로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부정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의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을 적용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충족 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의 근로자성 판단은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 ·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족 회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서 근무한다면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거친족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가족회사의 경우 동거를 하지 않고 실질적 근로자로서 근무하게 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조건 충족시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표자의 동거친족은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이 원칙이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육아휴직 급여,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을 우선 가입하시고, 가입이 처리된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된 상태에서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이 '동거친족 근로자성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고용센터가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회사내 규정, 업무분장표 등을 통해 동거친족이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직계가족의 개인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종속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기에 고용보험 취득신고시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