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에는연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총 18시간 30분을 근무하셨다면18.5시간 x 9,16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지시없이 근로자 스스로 한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됩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중에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퇴직금은 1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지만 1년이상이면 하루를 추가근무 하더라도 하루치에 대한 퇴직금도 계산됩니다.2.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3.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매월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되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으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전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총 26개가 발생한다고 해석을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하였고 이후 고용노동부도대법원의 입장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취득신고시 근로자의 주민번호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신고시 월 보수월액을 기재하도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성희롱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직접하도록권유해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은 경우라면 제3자가 신고를 하는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인지 용역업체 소속인지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은아닙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연차대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지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사업장 체류시간이 12시간이고 1시간 15분의 휴게시간을 부여받는다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꼭 5일을 근무하여야지 주휴수당이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3. 계약서상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