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부정수급 금액의 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2. 부정수급 사업장에 대해 질문자님의 익명성이 보장되는 부분입니다. 3. 최대 5대가 환수조치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않습니다. 적어주신 상여금의 경우 지급주기보다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된다는 내용의 부가요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의 이전, 친족의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통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실업급여의 정당한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였음에도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입사 및 퇴사일자를 확인하여 정확한 연차발생일수를 알고 매월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비교한 후 공제가 가능한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재직중에는 회사에 납부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십시요 나중에 퇴사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업주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미납하고 개인적용도로 소비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재계약을 하더라도 연속근무라면 질문자님 실제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지금 정산을 하면 이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도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구체적인 퇴사일자는 회사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2016 ~ 2017 - 15개2018 - 15개2019 - 16개2020 - 16개2021 - 17개2022 -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가 있다면 근로시간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대체는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불가합니다.3. 익명신고가 있으나 철저히 보장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 및 근로자의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시 임금총액에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정산한 내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부담금으로 적립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미가입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 조사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