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중취업한 사업장에서의 세금 납부 및 4대보험 가입과 질문자님의 신분을 알고 있는 주위 동료 등의 고발로 발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시려면 포탈사이트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검색하여서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간단한 주소입력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통상임금으로 산정한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으로 통상임금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개인정보를 가리고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기존 연봉계약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신 경우 2010년 11월30일까지는 퇴직금 인정이 안되며 2010년 12월01일 ~2012년 12월31일까지 퇴직금 50% 인정, 2013년 이후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4대보험 상실처리와 상관없이 실제 퇴사일에 맞춰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코로나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에 의하면 회사의 근로자 중 확진환자가 발생하여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 · 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않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무급인 일자는 제외하고 계산이 되므로 금액적인 측면에 있어서불이익한 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2.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이 변동이 됩니다.3.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 근로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이 어려워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교부를 하여야 하지만 연봉테이블을 보여줄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의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라면 해당 빨간날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은 하루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