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하는 보수월액은 매월 고지하는 보험료 금액의 결정기준이 됩니다. 4대보험은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한 최초 기재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매월 동일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2. 보수총액은 지난 1년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와 실급여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하기 위하여신고를 합니다.3.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월액의 2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4. 보수가 변경되면 언제든지 보수월액 변경신고가 가능하며 퇴직연금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협의하여 휴직에 들어간 상태에서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4대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정정을 해주거나 질문자님이 휴직상태임을 입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어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 지급에 있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 약정이 된 경우라면 회사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향후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사업장에 출근하여 3일간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미지급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40 + 8(주휴시간) + 15(연장 - 10 x 1.5)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50만원이 월 최저임금 입니다.2. 월급제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는 근로일에 사용을 하는것입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회사 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에 따라 정산이 되겠지만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정산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이중취업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 등이 가능하며실제 발생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왕이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금예정일보다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으로 프로젝트 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이 되었다면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대학의 내부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대학의 승인을 받은 이후알바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단결근 및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시키는 경우근로자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무단퇴사보다는 현재 추가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부분을 회사에이야기하고 퇴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