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 최저시급은 1시간당 9,160원 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8만원을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3.3% 세금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를하는 경우 이전 직장과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적인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받아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해당 공휴일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쉬는게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조휴가에 대해서는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해당 월급여에 대략 10%정도를 추가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2. 실제 일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세금 대납을 약정하였다면 퇴직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동의하에50%만 지급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추가적인 세금부분을 문제삼지는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19년 6월 25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서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령상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상 규정은 없으나 질문자님 소속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3.3%세금공제는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2.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3. 질문자님이 알리지 않으면 회사에서 투잡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승인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징계사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알리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