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내년 2월 말에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57개 입니다.(소멸시효 완성된 부분이 없으므로 전부 청구가능)그리고 법에 따라 연차대체도 가능하지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만 보았을때 질문자님이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미지급할 사유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발생요건을 충족한 경우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14, 2015 -> 15개2016, 2017-> 16개2018, 2019-> 17개2020, 2021-> 18개2022, 2023-> 19개2024, 2025-> 20개이렇게 계산하여 2년에 한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총 25개 한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자에 대한 정확한 기재가 없어 2017년 2월 20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걸로 가정을 하면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62개 회계연도(1.1) 기준 75개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재직기간중 56개를사용한 경우 남은 6개를 수당으로 정산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결근, 조퇴 등을 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4분을 지각하였다면 4분치의 임금을 공제해야 합니다.(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로원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10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였다면 1시간 10분치의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한 경우라면 12월 27일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8,720 x 90%)지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에는 7,848원과의 차액 수습기간 이후에는 8,720원과의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을 충족하는데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3.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3.3% 세금처리가 아닌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올해 11월 19일 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5.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미작성과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처음 근로계약서 서명시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 회사에서 임의로 작성한 내용이 있다면 노동청에서 주장하시길바랍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4대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처리만 3.3%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내년에 건강보험 대상자로 통보되면 그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일의 예고기간 없이 해고시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여 부당해고에 대한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시급이 9,160원인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9시간 근무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포함 87,020원입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으로 일할시 안전벨트 등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전체적으로퇴직금 공제 적립부분 등을 보았을 때 좋은 회사는 아닌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