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청하여 사용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나중에 복직할지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실제와 다르게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의 경우 매월 동일한금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출근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근명령에도 계속적으로 결근이 있다면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고 통보와 관련하여 구두로 이루어졌으므로 나중에 해고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근로자가 11월 중순에 회사에서 당일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를 적용하지 않는다고되어 있고 제55조에는 주휴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을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법정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속 직원에게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5 x 5 x 4.345 x 11,10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2.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4대보험중 건강 및 연금보험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4.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합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입니다. 매월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부분은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퇴사시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직중 지급받은퇴직금액 명목의 금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질문자님이 평일 9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라면 한주 근로시간은 50시간이 됩니다. 3. 50 + 8(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2,197,527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4. 출퇴근기록, 교통카드 내역, 추가 1시간 근무중 회사에서 업무지시한 내역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유급휴일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스케쥴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산하면 52시간을 초과하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