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부모님 사업장에서 발생한 급여에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타사업장에서 근무한 소득이 노출되지는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축근무 요청에 대하여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한지는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고용보험료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인 정관은 회사를 지배하는 규범이므로 법률적용과 마찬가지로 소급적용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적인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인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안주기위하여 근로계약서만 15시간 미만으로 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배)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이중 휴일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동일한 직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연말정산은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하시는게 정확합니다.2. 퇴사시에 연말정산을 합니다.3. 네4.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근로자인 경우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에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10월 21일에 입사하여 2022년1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회계연도(1.1) 기준 29개 입니다.(회계기준이 유리)이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총 26개를 기준으로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만약 입사일로 정산한다는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남편분이 기존의 간염 보유자인 상태에서 간암으로 악화된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및 의학적 소견 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간암의 경우 산재로 승인받기가 많이 어려우므로 되도록 산재 전문 공인노무사의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