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생계를 위한 일시적 취업이 아니라 종전 직장에 복직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므로 구제신청 각하사유가 된다는 입장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을 하는 경우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입니다. 따라서 연차발생일 이후 언제 퇴사를하든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소진하도록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미미한 사실을 속인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칭한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았을것이 인정될 정도의 사안이고 사칭된 경력으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영향을 끼치는 등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을 문란하게 하는 등 기업질서를 현실적으로 침해하였다면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있습니다. 아래에 관련 판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면 되므로 통상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접수시 180일까지만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중에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 이직일 이전 1년 6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므로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없을걸로 보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부분은 피보험단위기간이 아닌 고용보험가입기간 입니다. 따라서내년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직장 3년 7개월 + 계약직 근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해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에 따른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도 부여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지급, 주휴수당, 퇴직금이 발생하는 부분만 알고계신다면 특별히 더 챙겨야 되는 수당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명확히 해고를 한것인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것인지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 만약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다면 부당해고 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퇴직연금도 1년이상 근무해야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 적립되어 있는80만원은 회사로 귀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지만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경우 내년말까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2. 수당받은 내역을 토대로 계산하면 실제 수행한 근로시간의 도출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3.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