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최저기준 입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정확한 근로시간은 없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2,000,000 / 209로 계산시 통상시급은 9,569원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장시간당 10,0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네 매달 지급합니다.2. 당초 계획은 올해까지만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내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3. 월 지급액은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최대 7만원이며 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5만원 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휴게시간을 제외한 9시간이 근무시간이 됩니다.2.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3. 4대보험 계산방법은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무일이라면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휴일로 지정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해당 문서를 정확히 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직원이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퇴사의 유형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해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작성되어 있는문서의 내용이 권고사직인지 해고통보인지에 따라 대응에 있어 차이가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지만 건강과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취득신고시 보수월액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다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연봉을 산정할 때 법적으로 꼭들어가야하거나 들어가서는 안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체결시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 최종 퇴직시에 발생하는 후불임금이므로 연봉에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 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