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추가 수당 및 급여명세서 질문
A라는 직원이 기본급 200 / 20시간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으로 총급여 2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 월급여 250만원은 그대로 주고 실제 연장근로 실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이 아닌 일정 시급[10,000원*1.5배] 를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예시 : 20시간 연장근무 시, 250만원 지급 + 30만원 추가지급 (10,000 * 1.5 * 20시간)
총 28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
이렇게 되서 문제가 없을경우 급여명세서에는 고정급여 * 1.5 * 20시간 이라고 적으면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A라는 직원이 기본급 200 / 20시간 연장근로수당 50만원 으로 총급여 2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서 작성 후 실제 연장근로 발생시, 월급여 250만원은 그대로 주고 실제 연장근로 실시한 시간만큼
통상시급이 아닌 일정 시급[10,000원*1.5배] 를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부당한 통상임금 축소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실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소액의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추가 수당의 지급은 고정적인 법정수당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처럼 보이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신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20시간분에 해당하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고정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실제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경우, 해당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에 향후 통상임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통상시급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에서 임의로 시급을 정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다면, 그 금액이 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의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 항목을 없애고 기본급을 250만원으로 구성할 경우,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 11,962원입니다. 따라서 20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할 때에는 10,000원이 아닌 11,962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통상임금 x 1.5)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최저기준 입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하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허용이 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은 없지만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인 경우 월 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000,000 / 209로 계산시 통상시급은 9,569원이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연장시간당 10,000원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고 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시간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으로 50만원을 지급하므로 연정근로수당 산정시 시급은 37,500원(=500,000÷20×1.5)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37,500원×20시간 초과시간×1.5로 계산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고정연장수당 제외한 나머지 액수를 209로 나눈값은 9569입니다.
이보다 유리하게 산정하여 추가연장에 대해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