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를 부여하여야합니다.(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발생) 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최저기준으로 회사에서 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에 미달하게 부여하는 경우 무효에 해당하며 법에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 의무는 없기 때문에 본인 연차를사용하도록 하여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정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몇주를 계약직으로 근무하나 금액에 있어 차이는 없겠지만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라면 월력으로 한달 이상은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은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 90일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각 임금항목(기본급, 고정연장수당 등)을 분리하여 기재하고 계산내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대법원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이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퇴직금 산정이 잘못되어 과다지급한 부분에 대한 근거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런 내용없이 근로자에게 임의로 연락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계약서상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에서 실제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연차와 별도로 소속 직원에게 여름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통해 특정 근로일에 연차대체를 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근무하시는 경우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하신 내용이 휴일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근로기준법은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사용일자에 대해서는 서면합의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것이 아닌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로상실신고를 진행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2.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고 근로관계는 종료가 됩니다.3. 재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4. 5인이상 사업장이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올해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