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신청전이나 수급중이나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노동청 진정의 경우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질문자님이 기록한 출퇴근 기록, 교통카드 기록사업주와 대화한 문자 및 카톡 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제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 출퇴근 곤란이 아니라면 도움을 안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사유가 없음에도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자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할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으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소송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납부하도록내용증명을 발송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않는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1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하는 경우 1년 1일 근무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2022년 7월 : 16개2023년, 2024년 7월 : 17개2025년, 2026년 7월 : 18개이런식으로 1개씩 늘어납니다.(총 25개 한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직장 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므로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미만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이상이면 180일 50세 미만이면 150일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구두로 해고통보하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에 대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