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지급된 임금) ÷ (12개월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산정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을 받는 워라벨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단축되지만 임금을 원래의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퇴직연금 적립도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합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퇴사월의 경우에도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소득세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 퇴직정산도 하여야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식은 질문자님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계산이 됩니다. 실제 질문자님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현재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시키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하였다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1.1)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정산이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적어주신것 처럼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한 경우에는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취업규칙에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인 26개를 기준으로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려면 질문자님이 속한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 하고, 비교대상근로자(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가 존재해야 하며 차별에 있어합리적인 이유(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가 없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 보험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기준 11.52%)로 계산을 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 임의로 납부를 안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전문적인 특정활동을 하는 인원이라면 E7비자로 외국인을 한국으로초정할 수 있지만 단순노무인 경우 e-9으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지정할수는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