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 있지만 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 보입니다. 주4일제로변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사정 및 근로자의 소득감소 부분에 대해 정부의 정책 등이 다양하게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는지의 판단은 1년 되는 시점에 합니다. 따라서1년되는 시점에 80%이상만 출근을 하였다면 100%로 출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15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80%이상 출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특정 근로자가 입사하여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을 계산해본 결과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부여되지만 그렇지 않고 1년이 되기 전 11개월만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80%이상 출근은 하였지만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로세금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더라도 민사집행법에 따라 월급여 185만원 이하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의 근로일수에 문제가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하여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에 따라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임금액의 12분의 1을 회사가 적립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12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2021년 4월 1일부터 10월 29일에 지급받은 총 임금액의 12분의 1을 적립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강행법규이므로 근로자는 요건을갖추었다면 사용자의 허락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정당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대로 해당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3991, 2017.08.29.] 그리고육아휴직 거부와 고용지원금 신청은 크게 연관은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조퇴한 일자도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 따라 여성직원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수유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까지 법상 강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40 + 8(주휴시간) + 3.75(2.5 x 1.5 - 연장근무) x 4.345 x 8,720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96만원이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은 채무의 승인을 소멸시효 중단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시효가 진행되지않고 중단사유가 종료되면 다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중단이 있으면 다시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더 정확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