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있다면 빨간날 근무에 대해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강요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강한 거부의사 없이 동의하였더라도적어주신 내용처럼 협박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당직근무로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3.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동의서가 질문자님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너스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회사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된 부분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조의 경우 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에 적어주신내용만 보면 이익대표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이익대표자 참여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동의서가 질문자님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너스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회사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된 부분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사업장에 지원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이되지만 비대상자를 권고사직 하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실업급여의 금액은 소정근로시간과 퇴사 근로자의 최종 3개월에 지급받은 임금으로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대로 결근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저액이 되어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는 하한액(60,120)과 상한액(66,000)이 정해져 있어 큰 차이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2016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0월 30일에 퇴사하였고 월 급여가 세전 215만원인 경우라면예상 퇴직금은 11,755,094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질문자님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