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법이 정한 출산, 육아휴직의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한경우와 마찬가지로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에의한 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 등의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이므로, 결근 처리가 아니라 근로관계의 권리, 의무가 정지된 기간이라고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80% 이상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만약 80%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직원은 영향이 없고 질문자님만 소급가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 기간에 대한보험료는 우선 사업주에게 전부 부과가 되고 법에 따라 절반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실비보험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약관에서 산재신청시 실비보험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산재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으면 이를 실비보험사에서 알게 된 경우 약관상 정해진 차감률에 따라 차액을 반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이후 신청을 하더라도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1998.10.22, 산재 68607-1053 )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관련자료를 받기위하여 회사에 연락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원 선임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와 협의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원의 경우에도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취업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남은 일수가 1/2 이상 시점에서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2개월이상 사업을영위하여야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근무후 그만두고 다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법보다 유리하게 사내규정을 만드는 경우에는 유효하지만법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위에 적어주신 부분중 입사1년 미만의 직원의 경우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를25일까지는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과 관련한 증거가 수집되어 노동청 조사를 통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감액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횟수별로 지급액을 삭감하게 됩니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일액(1일 구직급여액)의 10%, 4회 수급자는 25%, 5회 수급자는 40%, 6회 이상 수급자는 50%까지 지급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