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위의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1998.10.22, 산재 68607-1053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남편분이 재직중인 경우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편분과 잘 상의하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발생한 손해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되지만 상실코드 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연도 기준과 상관없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하루 연차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기존처럼 5일 근무를 한 경우와 동일한 주휴수당이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기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경우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중간에 쉬었다 다시 일하는 부분이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재입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같습니다.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적어주신 부분을 보면 이미 체결된 근로계약의 내용중 임금부분에 있어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의내용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해고를 통보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해고의의사표시와 관련된 증거내용이 있는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운영의 막대한 지장으로 인하여 시기변경을 한 경우가 아닌 연차사용을 못하게 방해를 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