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에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3년간보존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근로자에게 분실부분을 설명해주고 다시 작성후 교부를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안한 경우 문제가 되지만 주식투자로 인한 이익은 근로와연관이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한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특별연장근로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60시간을초과하여 근로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정보를 가리고 직접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고용보험요율이 아닌 7.9/1000은 산재보험요율인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손해에대한 입증이 어려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재입사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음 회사부터는 사직의사를 명확히하기 위하여 퇴사 1개월전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봉의 기간 및 액수와 관련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감봉을 하는 경우에도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일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같이 진행을 하여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현재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신 이후 실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단순히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을 1개월 하신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이 있었던 부분은 근로자로서취업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어주신글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행정실수로 착오지급한 임금이 있었다면질문자님이 반환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당장 반환이 어렵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기한을 늦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 관여 없이 근로계약서를 무단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