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4대보험 취득신고는 근로자 입사일기준 다음달 15일까지만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 과태료가 부과될것 같지는 않고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에게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반체당금으로 일부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등을 하여 청구하여야 하지만사실상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면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내용,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지 못했다는 내용, 매출에 따른 인센이아닌 고정급,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회사의 인사규정 적용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글을 보면상대방도 노무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질문자님도 단순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실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실을방문하여 기존에 근무하면서 수집한 자료 등을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한 후 노동청에서의 답변 및 제출할 서류 등에 대하여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및 근로일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쥴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급받던 임금이 20%이상 감액되어 지급되는경우가 아니라면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고소와 소액체당금을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실무상 사업주가 협조하여 질문자님이 소액체당금을 지급 받을 경우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자를 형사처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근로시간은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주3일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며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총 6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후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무 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180일만 충족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6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후 퇴사하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미만계약직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자진퇴사후 일용직 근무후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해고를 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따로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병원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 신청전까지 사업자를 폐업, 휴업, 명의변경을 하시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의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을 합니다. 질문자님이2021년 9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인 2021.6.22 ~ 2021.9.21의 기간에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실제 월초 월중간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