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납을 횡령죄로 고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어주신 증거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4대보험 미납내역도 출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현재까지는 회사에서 직원에게 월급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3.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미리 작성하셔서 가셔도 되고 민원실에 비치된걸 이용하여 작성하셔도 됩니다.4.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당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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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의 의미(휴직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규정에 재직자 요건이 있다면 그 당시 휴직중인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않을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는 등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휴직중인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68207‒1667, ’00.5.3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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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연차는 수당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여연차가 있는 경우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전부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한 연차 4개에 대하여 수당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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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소정근로일, 연장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스케쥴로 회사와 약정한 근로일을 확인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이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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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외 직원 4명인 회사입니다. 계약시 정했던 월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인원수와관련이 없이 주휴수당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한주를 개근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에더하여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급제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이므로 소속 직원분의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로 지급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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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자만 변경이 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정산이아닌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에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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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신청승인후 몇일지나 연차에서 빼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개인질병에 따른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병가와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겠지만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없습니다. 또한 직원의 병가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도 없으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무급으로 처리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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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월 중도에 퇴사하시는 경우 월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급여가 2,000,000원이고 14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2,000,000 x 14 / 31로 계산을 한후 추가로 8시간의 임금을 공제하고 4대보험 및 소득세를차감하여 지급하면 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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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날짜가 이상한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3주 단위 출석일때는 21일치, 4주 단위 출석일때는 28일치로 합산해서 지급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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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으로 인해 연차 사용시 문의.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위에 적어주신대로 시행을 하였다면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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