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1유형이 가능합니다. 2월 초에 다시한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유형 떨어진 이유가 실업급여가 아닌 재산부분에 있어 요건 미충족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을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보장하던 근로조건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근로자가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전 근로계약대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출퇴근지원비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출퇴근지원비 지급기준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회사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경우에는일시적인 대타나 연장근로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지만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12시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측에서 아버지 계좌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2.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의 요청으로 일정기간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작년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2. 2018년 2월 27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총 73개 입니다. 아직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없으므로 총 73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 + 공휴일 대체 연차를 제외한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2월 22일에 입사하여 2022년 2월 2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는 입사일 기준 11개회계연도(1.1) 기준 24개 입니다.2.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입사일로 재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정산이 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4대보험료 공제후 납부하지 않는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우선 회사에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사항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