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세금관련 부분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실제 일한 입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3. 3년정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4. 과태료 규정은 있으나 미납한 보험료만 완납한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주휴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이전 직장인 친구 아버지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시급제든 연봉제든 관계없이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에 대한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제시한 일자에 정산이 되지 않는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작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는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해 사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15개를 기본으로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2월 5일에입사하여 2022년 6월 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41개 입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하여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연 연차 + 연차 대체된 일자를 제외한 잔여연차에 대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직의 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명확히 거부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