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산재 종료 이후 산재에서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실제 소송업무를수행하는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후 수당으로 정산을 받을수도 있고 전부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근로자 퇴사시 인계인수와 관련한 문제 등이 있으므로 회사와 사전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임금의 명칭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에는 아래의 수당의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 규정에 따른 정년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31번이며 정년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정년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교대근로자의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직원의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 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동시에 근로계약도 종료가 됩니다.따라서 둘째분의 육아휴직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회사와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3.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본인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은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5. 육아휴직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일에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토요일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12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발생) 이 경우 한주 52시간 근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의거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아니라면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최초입사일이 2017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6월 25일에 발생되는 연차는 17개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