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서는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31일까지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된다면 12월 27일부터 근무하는 공기업과 일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26일에 퇴사를 하여 다음달에상실신고를 하더라도 전월 26일로 소급하여 상실신고가 되기 때문에 27일 취득신고를 하는 공기업과 겹치는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파악이 어렵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므로 다시 취업을 한다면 실업급여는 중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실제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다시 이전 동일한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라도 다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재차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세금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겠지만 회사 자체규정으로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경우가 많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일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부분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구두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유급휴가비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유급휴가 신청은 어렵고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년만 근무하는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1년 미만시발생하는 연차 11개만 인정이 되고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위반시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채용을 하는 경우라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개월 이상계속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건강, 연금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근로로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