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사시 서류목록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에 대한 세금신고및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성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등기임원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고 사용자에 해당이 되므로 근로계약서상의 법인 대표이사 자신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중 실수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임의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6월 1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13개를 차감한 잔여연차13개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올해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6개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지만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16개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 변경은 없지만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일근로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만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에 9시간을근무하였으므로 8시간은 1.5배로 계산을 하고 1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고 새로운 직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이야 다시 상실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출근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직접 방문이 곤란하면 통화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2018년도에 근무한 직장의 기간은 합산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임금명세서의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교부 및 기재사항 누락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기초로 수기로 작성하여 교부하여도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