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최종직장인 C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A회사의고용보험 가입기간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이전에 실업급여를 받기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A회사에입사를 한 경우라면 A회사 6년 2개월 + C회사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직장내성희롱의 가해자는 사업주나 상급자·동료·하급자 등은 물론이고, 거래처관계자 · 고객도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정정하여야 합니다. 우선 점장이 아닌 회사에 변경요청을 해보시길바랍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다는 증거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거쳐정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적법한 예시보다는 우선 질문자님의 사업장 사정에 맞게 한주간 근로일정을 계획해 보신후다시 글을 올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소정근무일을 확인할 수 없어 답변이 어렵지만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만 있어도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화해는 근로자나 사용장의 신청 또는 노동위원회의 직권에 따른 권고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화해는 구제명령서가 송달되기전까지 성립이 가능하지만 통상 심문회의 개최전이나 진행중에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연장근로 21.7시간, 야간근로 152시간으로 산정되어 시급 10,000원 적용시월 임금은 3,175,6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회사에서 소급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된 경우(20% 이상 차이)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는날에 소멸하며 15개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소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연차 15개는 2022년 3월 24일까지는 근무를 하여야지 발생합니다. 그 이전에 퇴사하시는경우라면 26개로 계산이 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