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시간 격주 6일 근무의 경우라면 올해 최저임금(8,720원) 적용시 주휴수당 포함 약 148만원이되므로 최저임금 위반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라면연차수당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휴식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2.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는 것 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하는 것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4.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근로자의 경우 불리한 부분은 없지만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명확하지 않기 떄문에 분쟁발생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올해(8,720원)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822,480원 입니다.2. 내년(9,160원)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3. 내년이 되면 변경되는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인정하는 제도 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동거친족의 경우 임금 및 고용상태의 파악이 어렵고 사회통념상 사업주와 동업관계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자진퇴사가 아니라면 명확히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 대화내용 등을 녹취하시길바랍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를 해주면 다행이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는 경우라면 나중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의 경우 30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있다면 빨간날 근무에 대해 별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강요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로 주장이 가능합니다. 강한 거부의사 없이 동의하였더라도적어주신 내용처럼 협박한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을 보면 당직근무로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멸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3. 구두로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의 경우에도 효력이 있어 회사는 이행을 하여야 하지만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에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크게 동의서가 질문자님에게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보너스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이후회사에서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협박 및 강요에 의해 작성된 부분을 주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노조의 경우 법에 따라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에 적어주신내용만 보면 이익대표자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이익대표자 참여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