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야근 출장 제외하더라도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10만원 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월 최저임금은 200만원 입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합니다.(5인미만인 경우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부여의무 없습니다.)3.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직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취업을 방해하는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지금부터라도 주말 및 연장근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두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를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1.5배 가산수당이 아닌 초과시간에 대해 시급을 추가로 지급을 하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성과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성과급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후 요건 해당시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자 제한 규정이없고 질문자님이 성과급 발생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제외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5 x 5 + 5(주휴시간) x 4.345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여 주휴수당 포함1,136,65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이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형식상 비록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에 해당이 되므로 위의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근로자의 사고발생일이 요양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역산한 기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산재보험처리가 불가능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한 부분에 대한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하다( 1998.10.22, 산재 68607-1053 )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남편분이 재직중인 경우라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남편분과 잘 상의하여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발생한 손해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이 되지만 상실코드 23번이 아닌 26번 코드의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대해 소명을 한다면 지원금의 계속유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계연도 기준과 상관없이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연차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동안에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 입사일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동거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별거기간도 중요하지만 공개되어있는 정보(대략적으로 2 ~ 3개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하기전 고용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하루 연차사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기존처럼 5일 근무를 한 경우와 동일한 주휴수당이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