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해고하였다는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접수를 하였다면 2 ~ 3일정도면 처리가 됩니다. 23일에 접수를 하였는데 아직 전산반영이 안된 경우라면기재사항에 문제가 있어 반려 등으로 재접수를 요청하였을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가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로 인해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경우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를 한 경우 이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8시간이 안되어도 신청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 금액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액자체가 감액되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되는 경우 추가납부제도를 이용해서 10년이 될때까지 납부를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더라도10년이 되지 않아 연금으로 받을수는 없겠지만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 + 이자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0년이 안되었다고 소멸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시고 180일의 일수가 부족하다면 남은 일수에 대해 일용직이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1년 6개월이 지났어도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액의절반은 못받은 부분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 부분이라면 별도 대리인 선임 없이 혼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이 됩니다.회사에서 이와 달리 산정하는 경우 최종 3개월 기준보다 퇴직금 액수가 크면 문제가 없지만 적다면 차액만큼 지급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14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은후불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특정회사에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타 직장에서 일용직 근로가 가능합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어렵지만 만약 현재 다른 회사에 재직중인 경우라면 회사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있기 때문에 회사에 승인을 받고 이전 회사의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개월 근무가 계약직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장 이사 및 원거리 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