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지만 동업관계라면 노동청 진정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으며 임금이 지급된다면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공단에서 필요한 경우 출입국 조회는가능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 종료되는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만 일용근로자이지 근로계약이반복적으로 체결되어 계속 근로한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고 이날의 근로에 대하여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알아야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비자 종류별(체류자격)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다릅니다. F-5(영주) 비자를소지한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해야하는지는 위에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확인이 불가합니다. 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위반과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말일까지는 대체자를 구하도록 회사에이야기를 하시고 퇴사를 하셔도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조건 변경에 질문자님이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취급이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채용공고와달리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문제되더라도 구인자가 구직자의 경력 등이 생각했던거와 달라 조건을 변경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의 가입과 탈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수있습니다. 유니온숍 제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액에 산입이 법에 따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