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시급제의 직원이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일부 노동법상 권리는사업장 인원수가 5인이상 인지에 따라 발생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있지만 주휴수당은 회사 내 근로자수와 관련이 없습니다.근로자가 1명만 있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에 충족이 되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도 관련이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골프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신다면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연차를 강제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면 회계연도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의 협의로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직원분이 퇴사후 다른직장에 취업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 경우가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현재 시점에서 작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로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사업주의 업무지시 등과 관련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동료근로자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출근하라는 카톡 내용이 있어도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2주동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합니다.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근로기준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산정기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전의 정상근무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1년 근무하다 자진퇴사후 1개월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만 근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재입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판단시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기간만 합산되기 때문에 되도록 공백기간이 크지 않게 재취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종 계약직 직장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되도록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지 실업급여 금액에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년을 단위로 해야하는 것은아닙니다.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할 수 있지만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해당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발생을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2. 수습기간 만료후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해고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않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후 회사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4. 한 사람이 한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임과 동시 프리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이렇게세금신고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한 부분에 대해 우선은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나중에 지도점검을 통해추징되는 사례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