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안정자금 환수대상자는 2020년 보수총액 결과 월평균보수가 215만원의 110%인 2,36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보수총액(국세청 소득자료) 정산결과 및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금액은 최종직장의 평균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 소정근로시간이5.5시간인 경우 6시간으로 계산이 되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45,090원(60,120 x 6 / 8)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백기간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이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4대보험 상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2. 학습근로자는 훈련생인 동시에 근기법에 의한 근로자이므로, 사업장 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3.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합산이 됩니다.4.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9월부터 1개월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각 회사간 공백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전 고용보험가입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작성없이 퇴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2. 특별히 할수 있는게 없습니다.3. CCTV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직원 감시용으로는 설치할 수 없지만 실제 해당 부분에 대해서문제를 삼더라도 회사에서는 사업장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를 확인하다가 근로자의 근무상태를 보게 되었다고 진술을 한다면 문제 없이 넘어가는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무하며, 징계 등 복무규정이 적용되고, 출퇴근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고정급여를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위에 적어주신 부분에 대한입증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과의 카톡대화 또는 헤어샵 인원들의 단체톡에서도 업무에 대한지시나 지각시 임금공제 관련한 대화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지급금 제도가 올해 10월 14일 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고 조사결과 사업주 등 체불확인서의 최초 발급일(재발급 X)이 10월 14일 이후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처럼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별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